금감원, '금융감독평가위원회' 설치

외부평가·설명회 정례화로 시장과 소통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금융회사, 소비자 등 감독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부분 평가에서 벗어나 감독 서비스에 대한 외부평가 및 설명회를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앞으로 감독 서비스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감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감원은 전문가 의견을 금융감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피드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설치했다.

'금융감독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호선됐다. 외부위원은 학계와 전문연구기관에서 각각 3명, 법조계와 소비자기구에서 각각 1명씩 전문가 그룹에서 원장이 위촉했다.

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내부위원으로는 김용환 수석부원장이 선임됐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 1차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향후 상ㆍ하반기 각 2회를 실시해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외부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성과 평가를 크게 ▲감독업무(인허가ㆍ등록심사ㆍ감독관련) ▲검사업무(검사ㆍ조사ㆍ감리관련) ▲민원업무(민원ㆍ분쟁조정관련)별 간사를 1명씩 선임, 이들 간사들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를 통해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전체 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전체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평가 보고서에 기초해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표해야 하며, 금융감독 자문과 관련해서는 분기별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 감독 이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기타 감독관련 개선 권고 등의 자문을 실시하고 금감원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과 같은 자문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감독이슈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열린 금융감독을 위해 업무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고객(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연구원)을 대상으로는 금융감독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매년 금감원 연간업무계획 확정 직후인 1월 중 정기적으로 업무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해외고객(외국금융회사 임직원 및 외신기자) 등을 대상으로는 정책 방향 및 감독 이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영어로 매년 2월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