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해야"

산업硏 세미나, 기업사업 구조개편 특별법 제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고도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과감한 사업정리와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장석인 성장동력산업실장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한국기업의 재도약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 실장은 "위기 이후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신흥경제권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주력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글로벌 위기 이후 기업주도의 구조조정은 시자으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구조조정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여건변화를 고려하건대 기존 주력사업 확장 및 고도화보다는 새로운 시장기회의 선점 차원에서 신규 사업 진출과 밀 성장동력 진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기업 회생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 정책에서 벗어나 일반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쪽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사업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강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6개 주력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자동차의 경우 소형차 부문에 집중하고 대형차는 철수 대상으로 거론됐다.

미래 성장동력 사업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꼽혔고, 전기차의 경우 핵심부품 개발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 대응전략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친환경차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신소재분야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이들 분야로부터의 신규진입 및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창업이나 사업다각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산업에선 해양플랜트와 LNG선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하고 소형 벌크선 등 저부가가치 사업은 정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메탄 하이드레이트 채굴 및 운송선, 항공모함 등은 미래 사업으로 거론됐다.

장 실장은 "정부는 미래 선종 및 새로운 영역 진입을 위한 기초기반 R&D로 세계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 지원, 기술 및 기능인력의 질적 제고 및 양적 수급 효율화를 위한 조선인력의 중장기 수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에선 중국이 집중하는 연강선재, 중소형강관 등의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되도록 장비집약형 산업에 대한 M&A시 과세특례 적용, 기업결합 심사기준 완화 등 진입·철수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유화학산업은 2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첨단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공동연구개발 확대, 산학연 연계 강화 기반 위에 고부가가치·고기능 전문화(specialty)분야로 사업전환 및 비중 확대 유도, 동 분야의 R&D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글로벌 시장에서 일정 점유율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분야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 집중해야 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LCD패널이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차세대 제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한편 서동혁 산업연구원 신산업팀장은 전자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전자산업 선도자인 한국은 미시적인 `제품' 차원보다는 경쟁국까지 고려한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구조조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의 구조조정은 방어적이고 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은 공격적이고 글로벌 경영에 중점을 뒀다"며 "일본은 미래형 제품에 주력하고, 한국은 주력산업에 중점을 두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 팀장은 "선제적 투자 여부가 산업경쟁력 판도를 좌우하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급과잉, 시장트렌드 변화, 투자 버블 등을 체크하는 정책적 '시장모니터링' 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전자산업에서는 세트조립-부품소재 간 수직통합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 세트분야의 시장확대에 부합하는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육성도 시급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