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50% 이상 '유령회사'

사업자정보 누락ㆍ구매안전장치 부재인 곳도 많아

온라인쇼핑몰 중 50% 이상이 영업 및 폐업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이트 운영이 중단 또는 휴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만 277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실태 조사결과 36.8%인 7452곳은 영업·폐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3709곳(18.3%)은 사이트 운영 중단, 545곳(2.7%)은 휴업중으로 나타났다.

사이트가 운영 중인 1만2280곳 중에서도 홍보용사이트는 1093곳으로 실제 운영 중인 곳은 전체의 36.9%인 7478곳으로 밝혀졌다.

또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중 신고한 기업정보가 실제와 다른 곳도 다수 적발됐다. 7327곳 중 40.3%인 2952곳은 대표자, 도메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신고한 정보와 같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해 신고를 하고 영업휴지 또는 폐지 등 변경사항을 추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구매안전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곳도 있다. 온라인쇼핑몰은 10만원 이상 구매자에 대해 소비자피해배상보험, 결제대금예치제 가입 등의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으나 6687곳 중 48.6%인 3250곳이 서비스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위와 같은 소비자문제 발생은 전자상거래 상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사업자정보, 청약철회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연맹 온라인쇼핑몰감시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