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得보다 失"

"거래량 감소ㆍ시장위축 불가피" 지적

금융투자협회가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본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파생상품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거래량 감소와 시장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영석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 이사부장은 "신규세원 확보목적의 거래세 부과에 따른 득보다 파생상품시장 및 현물시장 위축에 따른 실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세입 추정액은 연간 약 6520억원 정도로 주식차익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감안하면 순세입 증가는 약 4850억원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오 이사부장은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외국인의 국내 투자수요 급감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파생상품 과세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ㆍ싱가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거래세를 부과해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키게 된다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인력 양성, 정부의 세제지원,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