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소금속 확보·관리 강화 나선다

비축 확대, 해외광산 지분 확도 등 추진

정부가 리튬. 희토류 등 주요 희소(희유)금속에 대해 비축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광산 지분을 확보하는 등 희소금속 확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희소금속은 반도체, 휴대폰, 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품목에 들어가는 원재료로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적고 생산지역이 편중돼 있어 공급량도 부족하다. 인듐, 희토류 등 35종의 총칭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첨단·녹색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확보가 불가피하다 보고 이달 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희소금속 소재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내외 희소금속 자원 개발확대를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희소금속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주요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해외광산 지분 매입과 비축규모를 확대해 공급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희소금속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폐기된 희소금속 물질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도시광산사업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희소금속 35종 중 6개를 집중 확보광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고갈 우려가 높고 현재 확보율이 적은 크롬, 텅스텐, 망간, 몰리브덴 등 4종의 광물은 생산광구 위주로 지분을 확보하고, 리튬과 희토류는 장기계약 물량이 많은 만큼 중대형 탐사광구 위주로 확보해 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준전략광종' 개념을 도입하고 중점관리 희소금속을 '준전략광종'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준전략광종은 전·후방 산업 연계성, 수요 증가세, 고갈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정키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면 전략광종 상당의 인센티브 부여,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사업 선정시 준전략광종 사업을 우선(선정시 가점부여) 및 우대(보조율 5-10% 우대) 지원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소재기업·수요기업·광물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컨소시엄을 구성, 이달부터 자원 보유국가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리튬2차전지 산업은 제품생산기술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소재기술의 취약성과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원자재 부족 등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소로 조사됐다"면서 "이같은 희소금속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소재화하는 사업도 육성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지경부가 발표한 '리튬2차전지산업 경쟁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국내 LG화학, 삼성SDI, SK에너지 등의 제조기술은 일본과 대응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부품소재와 원천기술에서는 한국은 50, 30으로 크게 미흡했다. 사실상 자원부족과 함께 부품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지경부는 해외광산 지분 확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020년까지 재개발 예정 대상 22개 광산 중 희소금속광산 6개를 우선 재개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음(광물공사), 금성(민간) 등 2개 몰리브덴 광산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지경부는 국내 부존 희토류의 경우 선광(캐낸 광석에서 유용한 광물을 고르는) 기술력 부족으로 회수율이 2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선광·제련기술 개발로 희소금속광 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몰리브덴을 포함해 텅스텐, 티타늄, 마그네슘 등 4대 광물은 국내 개발을 통해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희소금속의 비축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리튬(조달청), 희토류(광물공사)에 대해 신규 비축을 실시한데 이어 조달청과 광물공사의 비축규모를 현재의 6종 27.9일, 6종 4.7일에서 조달청은 2011년까지 9종 60일, 광물공사는 2016년까지 8종 60일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비축능력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민관 공동비축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비축물자를 정부가 대신해 저렴하게 보관·관리해 주고 수급파동 등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행사한 수요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비축계획 수립시 IT·전자 등 관련 실수요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희소금속의 소재가공을 국내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생산한 희소금속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소재화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 막상 금속 광물을 확보하고도 해외에서 소재로 가공한 후 이를 다시 역수입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희소금속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희소금속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소재가공 R&D분야에 대한 지원, 소재공장 설립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희소금속이 소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폐기물에서 희유금속을 재추출하는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인듐, 갈륨 등 광종은 도시광산 활성화를 통해 국내 수요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활용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요건 완화 및 허가 절차를 단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