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 "초대형 금융기관 전담 감독기관 필요"

파생상품시장 규제 및 금융위기 재발방지 금융개혁 시급

세계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초대형 금융기관 전담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미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현재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금융감독체계를 비롯한 금융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가이트너 장관은 "아주 끔찍한 금융위기를 자초한 실패한 규제감독체계가 바로 우리의 현행 규제감독체계"라며 의원들에게 신속한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금융위기 당시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AIG사태를 거론하며 파생상품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금융기관은 전체 시스템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AIG와 같은 그런 참담한 상황을 다시는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초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며 "이런 역할은 규제위원회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대형 금융기관을 감독할 강력한 단일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 경제성장에 대해 "이번 4·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경제전문가들은 미 경제가 3·4분기에 3.5% 성장한데 이어 4·4분기에도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이날 미국이 올해 -2.5%, 내년 2.5%, 2011년의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이 더 유연한 환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