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입 살아난다"

KDI, "위기정책 점진적 정상화해야"

내년 한국경제가 5% 성장률을 보이면서 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입 등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올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민간부문의 소비·투자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경제가 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5%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대외 여건과 관련된 경기하락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교역여건 정상화 및 내수회복에 따른 총수요 증가가 생산·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분야별로 민간소비는 환율·소득·고용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5% 내외 회복세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세계경제 회복 및 환율안정으로 투자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0%를 크게 상회하는 17%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부문 투자가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올해와 유사한 3%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 물량을 기준으로 한 상품수출의 경우 교역량 증가 등 세계수요 증가에 따라 8% 내외, 상품수입은 국내 수입수요 증가에 따라 11% 내외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상수지의 경우 국내외 경제회복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 수출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흑자폭은 올해의 400억달러 수준보다 낮은 16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다만 실업률은 경기회복과 함께 점차 낮아져 내년에 평균 3.4%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ㆍ실효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와 유사한 2%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급락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경제는 2/4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가 개선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4월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특히 세계경제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인 점을 감안할 때 수출의 개선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KDI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의 경제정책은 위기국면에서 취해졌던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면서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안정적 성장세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KDI는 조언했다.

이와 함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정책의 경우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국제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다양한 고용 대책들의 효과·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와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고서는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유가의 경우 내년 원유도입단가는 올해의 60달러 내외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해 연평균으로 8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원화가치는 금융시장 안정 및 국내외 경기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며 "내년에는 이런 원화가치 상승 속도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