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홈쇼핑 신설 팽팽한 신경전

"홈쇼핑사 독과점 초과이윤 소비자와 중기에 돌려줘야" vs"법 제도화가 선행돼야"

"홈쇼핑 채널 신규허용 문제를 주관하는 방통위가 최근 종합편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는 의구심이 들어 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제품이 잘 팔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신규홈쇼핑 채널 허용 논란과 쟁점'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이 말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허용 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당초 신규 홈쇼핑 신설에 대한 반대측 발제문(발제자:양문석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작성됐지만 찬성측에서 발제문 배포를 반대함과 동시에 보이콧 조건을 내세워 반대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양문석 사무총장은 "발제문도 배포하지 못하게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보이콧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찬성측에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병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은 "발제문에 미디어 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발제문 없이 토론을 진행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해명했다.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양측은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하게 설전을 펼쳤다. 찬성측은 대기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회 제공, 홈쇼핑의 독과점 시장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채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홈쇼핑추진팀 팀장은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 3조원 기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는 중소기업에 분류된다"며 "따라서 57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게 홈쇼핑 방송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추가로 채널 신설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홈쇼핑 채널을 도로에 비유하면 부족한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질수록 통행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간택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통과하기 위해 통행료(판매수수료)를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이병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지난해 홈쇼핑업체 영업이익은 3500억원"이라며 "5대 홈쇼핑사 독과점 초과이윤을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홈쇼핑 신설 채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높은 판매수수료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화가 선행되지 않은 점, 신설 효과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에 양 사무총장은 "홈쇼핑에서의 편성비율과 판매수수료가 가장 문제점"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조건 신규 채널 도입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 소장은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이 이루어지지만 대기업이 지출을 끊임없이 유도하기도 한다"며 "대기업 위주의 유통구조를 방송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송출수수료 문제도 거론됐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신규사업자가 새롭게 진입하면 송출수수료 경쟁 구도가 그려진다"며 "이는 판매수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고 결국 중소기업 제품 가격에도 반영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역시 중기 홈쇼핑 채널 신설 주된 목적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 살리자는 의견에 반대할 이는 없겠지만 중기 홈쇼핑 신설이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기중앙회나 중기청 등을 위한건지 모르겠다"며 "채널 신설에 앞서 미디어정책, 규제기관, 소비자 입장 등이 다 고려된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위 김영관 과장은 "신설 홈쇼핑에 관한 방통위 입장이 아직 정리된 건 아니다"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참고할 것이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