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내주식시장 이연결제제도 도입

결제 안전성 차원.. 한은 일중유동성 지원 등 검토

정부와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결제 증권을 익일로 이연해 차감 결제하는 주식 결제 방식 가운데 하나인 이연결제제도(CNS: Continuous Net Settlement)를 도입한다.

또 국채 등 채권 결제에 대한 일중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당 거래금액 및 결제금액이 큰 장내국채 및 장외국채의 결제시 한국은행이 시중 증권회사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등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는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 및 발전하려면 증권 결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증권결제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금번 증권시장 결제제도 시행 선진화 방안의 주된 배경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등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인 이연결제제도(CNS)를 도입하고 증권결제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일부 증권이 미납될 경우 미납 수량의 납부완료 시점까지 수령 회원에 대한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주식 결제시한까지 총 납부필요 수량 10만 주 중 1만 주가 미납된 경우, 미납 수량 1만 주에 대한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납부완료된 9만주의 결제도 지연되는 현상이 대표적인 경우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결제 시한인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증권을 즉시 수령회원에게 인도하고 미납된 증권은 익일 결제증권과 차감하여 익일에 결제하는 CNS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CNS 도입시 증권 미납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증권 미납부 회원에 결제지연 손해금 징수 및 지연수령회원에 대한 지급, 증권대차 활성화 및 거래소에 의한 증권조달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함께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결제시한에 증권수령 여부가 조기 확정되기 때문에 수령 회원의 자산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국채 등 채권결제에 대한 일중 유동성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한은이 건당 거래금액 및 결제금액이 큰 장내국채 및 장외국채의 결제에 필요한 일중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별도의 일중 결제 유동성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라 한은의 일중 유동성을 지원할 경우, 결제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중 유동성 지원은 증권사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방식은 매수 결제중인 국채, 정부보증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한정해 은행을 경유한 '백투백 RP'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장내 주식의 조기 결제가 가능하도록 장내주식 결제에 있어 결제개시시점을 종전 오후 4에서 내년 7월부터 3시로 변경하고, 주식기관 결제는 증권의 경우 회원별ㆍ종목별로 차감하는 한편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해 결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채권의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결제개시시점을 앞당기고 채권기관결제의 경우 증권 및 대금을 건별 총액으로 결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증권결제가 건별로 조기이 이뤄져 장내외 연계결제 원활화를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내주식시장의 결제 완결성을 보장하고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은행을 한국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안 역시 검토중이고 결제 원활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교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로 증권결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결제 참가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FTSE 선진국지수 편입에 이어 증권결제시스템 선진화로 국내 증권시장의 대외 경쟁력이 향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방안을 확정한 이후, 오는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장내시장 결제개시시점 조기화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