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 검토

교육 과학 경제 중심도시 가닥...부처 이전은 합의 못해

세종시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3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국토연구원으로 부터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 중간보고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방안을 보고 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부터는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중간분석을 각각 보고 받고 세종시 자족 기능과 행정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발전방안의 골격을 정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는 2차 회의까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부문별로 논의돼 왔던 자족기능을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개념을 정리하는 자리로, 향후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완키로 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방안의 경우 앞으로 세종시로 유치될 구체적인 자족기능 발굴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이 발제, 위원회는 토론을 진행했다.

국토연구원은 고속도로ㆍ철도ㆍ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통한 우수한 접근성 등을 과학혁신도시의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고 세종시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종시 입장에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되면 교육·과학 중심으로 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제도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키스톤(keystone) 역할이 가능하고, 대덕, 오송ㆍ오창 등 주변 도시의 기초과학연구ㆍ생명과학ㆍ과학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에 반영돼 있는 도시육성 지원 체제, 외국인 투자자 및 입주 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국토연구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부터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여러 위원들은 "행정비효율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으며, 정책품질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비용까지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질 질 우려가 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로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위원회는 다음주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받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학회 등 전문기관의 세미나, 국토연구원 등 특별과제를 수행하는 3개 연구원 주관 공청회 등을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달 발전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