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수용 불가"

중소기업계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8일 '노조전임자 금지와 관련한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타임오프제는 허용시간이나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마련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며 "사실상 현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소규모 노조 배려를 이유로 중소기업에 이 제도를 통해 1~2명의 노조전임자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했다.

중소기업계는 "명분도 논리도 없이 또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일 없이 원칙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문 전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1.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합의결과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수용하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내년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적 논리로 법 조항 유예를 합의한 것은 노사선진화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타임오프제(Time-Off)는 사실상 노조전임자를 현행과 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허용시간이나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현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소규모 노조 배려를 이유로 중소기업에 이 제도를 통해 1~2명의 노조전임자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전 사업장에 예외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노조전임자로 인해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협상의 반대편에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잘못된 관행인 줄 알면서도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지속시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명분도 논리도 없이 또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일 없이 원칙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전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중소기업신지식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