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장, 한은법 통과 강력 반발(종합)

"한국은행, 감독권 있을 때 외환위기 못막았다"

금융기관 협회장들이 7일 국회재정위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음에도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신동규 회장은 "재정위가 의결한 것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분열해주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당국과 정부위원회, 금융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공통 부문을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또 "1997년 한은이 은행감독권을 직접 가지고 있었지만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다"며 "한은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이 결정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으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면서 가장 먼저 위기를 벗어났다"며 "지금과 같은 금융감독 이원화 시스템에도 빨리 안정시키고 힘을 보탤수 있어 이런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