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애로 559건 개선…기업요청 10건중 7건 수용

입지, 주택·건설, 환경관련 애로 집중 해소

정부와 재계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559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건의한 사항 10건중 7건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올 한해 기업들이 현장애로 785건의 개선을 요청한 결과, 정부가 559건을 개선해 줬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대한상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개선창구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추진단은 기업들의 규제개선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또 "전체 건의 사항 중 71.2%가 받아들여져 지난해(44.8%)에 비해 수용률이 1.6배 높아졌다"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확연히 개선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라진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입지 관련 규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택·건설(66건), 환경(57건), 금융·세제(55건) 등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규제를 개선한 건수가 131건이었고 지식경제부 85건, 환경부 60건, 노동부 52건, 중소기업청 39건 등이었다.

기업 건의 수용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4.1%로 최고를 기록했고 농림수산식품부(85.2%), 중소기업청(81.3%) 등이 뒤를 이었다. 추진단은 규제가 해소된 개별 사례도 제시했다.

경기 고양에 있는 냉동·냉장 장비 제조업체인 S사는 최근 주문이 늘어나 공장 규모를 늘려야 했지만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S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가설 건축물 설치를 우선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불가피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S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 빠르게 애로 사항을 개선해 주면서 현재 80억 원의 매출을 100억 원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 인원도 기존 50명에서 최대 70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 공동단장인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중심의 신속한 과제관리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기업현장애로가 정부정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피해에 대한 개별구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지역별로 30차례, 업종별로 59차례, 경제단체별로 32차례에 걸쳐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신청받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