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회의] 선진국-개도국간 갈등 고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 15)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 있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협정 마련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가는 모양새다.

◆스턴 美 기후변화 특사 "中 재정지원 없을 것"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 대표단이 밝혔다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10일 FT 보도에 따르면 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9일 "미국에서 어떤 공공 자금도 중국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가장 필요한 나라들에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턴 특사는 이어 중국은 자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유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개도국에 "배상금"을 빚지고 있다는 생각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스웨덴, 개도국 기후변화대처에 8억유로 지원

미국의 재정지원 불가 방침과 반대로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은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8억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의 로베르타 알레니우스 대변인은 9일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가 10일 중으로 EU의 신속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처 자금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국인 스웨덴의 방침이 나옴에 따라 EU 전체 회원국 차원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조만간 공식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 'COP 15' 엠블렘 걸고넘어져

중국은 미국에 온실가스 감축 폭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UNFCCC의 엠블렘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 수웨이 기후변화협상 대표는 9일 UNFCCC 당사국 15차 총회(COP 15)의 엠블렘에 'COP 15'가 표기된 데 대해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조약인 교토의정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엠블렘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엠블렘을 보면 마치 교토의정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이번 회의가 'COP 15'가 아닌 'MOP 5'(교토의정서 당사국 5차 총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 37개국에 2008~2012년 1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부과한 교토의정서를 선진국들이 폐기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면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긴장이 고조돼 온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많은 개도국은 교토의정서 수정이나 새 협약 창설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섬나라 투발루, 中·印에 온실가스 감축 촉구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을 겪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투발루 대표단은 교토의정서에 수정을 가해 법적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협정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열 것을 정식 제안했으나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발도상국들이 반대로 무산됐다.

투발루의 타우키에이 키타라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의 제약은 대부분 선진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개도국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나 투발루의 제안은 인도, 중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논의에 부쳐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