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일자리가 최고 목표"

윤증현 장관 "한시적 대책 단계적 정상화"

정부가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정책목표라고 선언하고 경기회복을 바탕삼아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비상시에 내놓은 한시적 대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경제5단체, 한국은행, 여당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해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정상화하고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와 한시대책 정상화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절묘하게 조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내년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면서 "최근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 세계경제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범정부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단시간 근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 재정조기집행률은 상반기 60%로 잡아 작년보다 5% 포인트 낮추고 2013~20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2차분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착공하고 내년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하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제도개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 전반에서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하고 맞벌이가구 지원에 적용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세계경제가 올해 -1.1% 성장률로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금융시장 안정, 교역량 회복 등으로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0.2%의 근소한 플러스 성장을, 내년에는 5% 내외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올해 배럴당 62달러에서 내년 80달러가 될 것으로 봤으며 민간소비는 내년 4.2%, 설비투자는 11.0%, 건설투자는 3.2%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