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 조사대상 70개 품목으로 확대

최경환 장관, 수입업계 간담회

정부가 주요 원자재 30개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수입가격 지수조사를 7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김완희 수입업협회 회장 등 수입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수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2004년 3월 이후 5년만에 처음 개최된 것이다.

지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수입에 대한 금융, 보험지원 ▲주요 원·부자재의 안정적 확보역량 강화 ▲무역불균형 개선노력 확대 ▲수입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석유와 가스, 6대 전략광종 등 주요 원자재를 대상으로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원자재가격변동보험 제도를 개선해 수출중소기업에도 안전한 가격변동 헤지 수단을 제공키로 했다.

또 현재 주요원자재 30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수입가격 지수조사 대상을 국내 산업에 기여도가 높은 7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내 원자재가격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가격 급등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선철과 희토류 등 비경쟁 원·부자재를 대량으로 공동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부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싱흥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구매사절단 파견을 올해보다 5회 늘어난 15회로 확대키로 했으며,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벌칙을 강화해 원산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 수입에 대해서도 일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경환 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사상 최초로 세계 9위로 부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데에는 수입업계의 숨은 공헌이 있었다"며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수출뿐 아니라 수입 확대에도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세계경기 회복과 맞물려 원자재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제품의 비정상적인 수요가 폭발할 경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가한 중소 무역업체 대표들은 ▲수입보험제도 도입 ▲수입화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수입화물 보관료의 적정 가이드라인 준수 확대 ▲해외 유수기관의 인증이 있는 경우 국내 인증기관의 중복인증 면제 ▲종합적 수입지원기관의 설립 ▲수입관련 정보제공 강화 ▲수입업체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원산지표시제도의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