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에너지대화채널 구축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대륙붕 개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일본 정부 간 3자 에너지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부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일 '국내 대륙붕 유전 개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동북아는 에너지 소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지역이면서, 부존 에너지원이 부족해 수급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이라며 "한·중·일이 에너지 관련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 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관련 갈등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 지역 번영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 간 협의체'가 있지만, 에너지 주요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한·중·일 3자가 참여하는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이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에너지원으로 가능성을 주목받는 우리나라 인근해역 대륙붕 개발을 위해, 동중국해 유전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공동 유전개발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 4광구와 7광구를 보유한 이해당사자"라며 "그럼에도 미국 의회는 연례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이 2008년 동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가스전 공동개발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협의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동중국해 유전 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논의에서 소외돼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경계 획정과 유전개발 문제를 가능한 분리, 유전의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한·일 공동개발 광구 안의 북쪽은 유·가스전이 발견된 지역이지만, 일본은 단독 개발이 불가능한 이 지역의 공동개발을 가능한 지연시킬 것"이라며 "일본이 지연 전략을 계속할 경우, 이 해역에서 나름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을 포함해 3자 논의를 전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