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미들시장' 적극 공략…5% 경제성장 실현

지경부 내년 업무 보고…2020년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 플랜 수립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거대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인도 등 신흥 '미들시장'을 개척,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는데 내년도 산업·수출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에너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한편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30% 중이기로 한 정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내년에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내년은 경제 획보세를 확고히 해 5%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위기이후 세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경제의 체질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경부는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주력산업 및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5% 경제성장 달성 ▲경쟁력 강화와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국격제고 및 서민·중산층 지원 통한 품격있는 대한민국 육성 등 3과제 과제를 정했다.

우선 지경부는 올해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5% 경제성장률을 기록,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위기이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0억명 신흥국시장'인 '미들시장'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만큼 이들을 집중적인 수출공략 대상으로 삼아 시장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수출 41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지경부는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등이 국제시장에서 줃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차 조기 양산개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원천기술 및 시제품 개발 추진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상외교를 활용한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항공·방위산업·플랜트 등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세계시장이 존재하고 향후 잠재력이 확인된 분야를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키로 했다.

향후 5~10년 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LED·로봇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동력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내년 중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내년을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문별·업종별 감축량과 일정 등을 제시하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연간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가격 현실화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연료비 연동제로 전환하고 전기요금도 내년 모의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본격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와 상하이 엑스포를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내실화된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다양하고 선진화된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2차 3개년(2011~2013년) 계획도 내년 말께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