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일자리 창출 및 자금지원 강화

이명박 대통령에 신년 업무계획 보고

정부가 내년에 창업과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분야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기술성과 사업성이 좋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중점 정책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내년 주요 정책과제로는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꼽았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정책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고 체득했던 어려움 중에서 중소기업ㆍ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확정, 각 과제별로 계획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업 활성화로 20만 일자리 창출

중기청의 내년 업무계획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중기청은 서비스업 18만개, 제조업 1만개 등을 합쳐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업자금(18조2000억원)지원, 신성장산업육성 투자확대,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창업 촉진 등을 추진하고, 5만2000명의 현장 맞춤형 기술기능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인이 대학을 순회하며 700회에 달하는 기업가정신 특강을 열어 10만 명에게 기업가 정신을 교육도록 하고, 초중고 정규과정에 창업교육을 넣는 등 사회 전반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집에서 창업하는 재택창업 시스템과 맞춤형 취업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탈북주민의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창업 촉진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책ㆍR&D 자금 지원 강화

중기청은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R&D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정책자금 평가시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고 지원하고 재무제표는 한계기업 검증 등 사업성 평가의 보완자료로만 활용키로 했다.

또한 R&D 과제선정시에는 사업성 평가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 R&D 이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대하게 된다.

◆한국판 ‘모노즈쿠리법’ 제정

중기청은 이와 함께 경기회복에 탄력을 주기 위해 중기업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주는 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른바 ‘한국판 모노즈쿠리법’을 제정,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모노즈쿠리’란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제조하다는 의미인 ‘즈쿠리’가 합쳐진 일본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정인정신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고도화법’을 제정하고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등 전략적 산업분야를 비롯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 기술을 고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사출, 금형, 도급 등 24개 분야를 제조기반업종으로 선정하고 내년 150억원 등 2012년까지 총 1000여억원을 투입해 지원센터 설치, 제조기술사관학교 지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ㆍ중기 해외 개척 지원

중기청은 이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해외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자금(7조2000억원)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취약계층 대출보증 공급분(5조6000억원) ▲근로자 생계비 6000억원 등 총 13조5000억원을 77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산 후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등록사업자들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투자강화를 위해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2012년까지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 업종 확대, 기술평가보증 연계 투자, 유한책임형 투자회사제도 도입 등 운영방식을 선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레저스포츠 용품 ▲문화영상 콘텐츠 ▲3세대 농식품 등 중소기업형 미래유망 4개 분야에 진출키로 했다.

중소ㆍ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유망 중소기업 2400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2012년까지 300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