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선물업계 "파생상품 거래세 강력 반대"

입력 2009-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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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 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적극적인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ㆍ선물회사 대표들은 22일 오후 3시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모든 수단을 동원,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업계 사장단은 이날 "자본시장법 출범 초기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도 하기 전에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자본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입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파생상품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기초자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상품으로 거래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거래세 부과시 시장이 위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한 입법에 대해 업계의 의견제시를 위한 기회제공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또 거래세 부과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시장으로 이탈도 우려된다며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ㆍ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한편 금투협은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생상품시장 위축 ▲장외파생상품시장으로 거래 수요 이전 ▲외국인 투자자의 해외시장 이탈 ▲세계적인 추세 및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 역행 등 4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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