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신고 검증 강화 한다

국세청이 세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세금신고 사후검증 기능 강화, 조사권 남용 방지,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 기능별 구조로 변경해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1·2과를 신설키로 했다.

세원분석국 개편은 지방청 세금신고 사후 검증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관리과는 본청 업무를 이관 받아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됐다.

신고분석과는 세금신고 검증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해 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납세자 세금신고 성실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 지방청 조사국 선임과로 조사관리과가 신설돼 조사관리 업무와 조사 업무를 분리하게 된다.

조사관리과는 조사조직 내부 견제를 통해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분석 및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지방청 법무과에서 수행하던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은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돼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일원화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지방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세정수요와 업무량 분석을 통한 세무서간 인력 재배치 등 조직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