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현실화 될까?

방통위, 시정명령 등 사업자 압박...업계, 수익구조 개선이 우선

정부가 내년에도 와이브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전국망 구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가운데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 와이브로 사업이 ‘전국망’이라는 염원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내년 전국망 구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 되는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실무 협상 끝났다”

지난 10월, 방통위는 ‘WiBro 활성화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며 사업 부진 원인과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높은 요금과 제한된 콘텐츠 등으로 인해 와이브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수요가 미발아되고 국내표준이 국제표준과 상이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지난 2005년 허가당시 와이브로는 이동전화 보완재로써 대용량 무선데이터처리에 활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음성서비스(m-VoIP)를 배제해 와이브로 활성화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와이브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WCDMA망이 대용량 데이터서비스 처리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IP기반의 와이브로망 또는 4G망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대역에서 8.75㎒폭 또는 10㎒폭의 복수표준을 허용, 기존사업자가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VNO법 통과도 전국망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MVNO 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추이를 감안, 도입시기, 조건ㆍ절차ㆍ방법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요 84개시에 효과적인 망 구축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전국 또는 지역) 진입을 촉진해 기존사업자가 기구축한 지역이외까지도 망을 구축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내 음영지역 해소 및 망 구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펨토셀(실내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지나냏 와이브로 사업자들의 투자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달 말까지 전국망 구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미 실무 협상에서는 전국망 구축이 기정 사실화 된 만큼 와이브로 전국망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업자“전국망 구축은 뜬구름 잡기”

와이브로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지난해까지 와이브로를 구축한 지역은 KT 28개, SKT 42개로 여기에 망 구축 투자 비용은 모두 1조3967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와이브로 가입자는 17만명, 매출액은 205억원으로 사업허가 당시 전망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가입자는 사업허가 당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망치의 3.5%, 매출액은 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사업자들이 방통위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상 KT는 2008년까지 전국 84개시의 77.7%를, SKT는 2009년까지 84개시의 66.9%를 커버하도록 망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해 이행 점검 결과 KT, SKT 모두 허가조건을 미이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내년에 전국망 구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84개 도시 구축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SK텔레콤의 경우 와이브로망을 대학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이른바 ‘핫존’형식으로 구축하고 있어 ‘전국망’이라는 개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오는 2011년까지 84개 도시에 커버리지를 구축한다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이후 투자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말한 전국망의 개념은 84개 도시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통신 기지국을 이용하는 WCDMA와 같이 끊김 없는 와이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투자 수익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