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내년 1월 자발적 등록"

정부가 오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기로 한 감축목표를 내년 1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업종별 단체,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을 열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정치적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채택에는 실패했다면서, 이 합의는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비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합의문에 따라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중기목표를 내년 1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향후 협상에서도 지경부는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특히 의무감축국 신규 편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리 산업계에 유리한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계는 비의무감축국 체제 유지를 환영하며, 기후변화 협상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계는 또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가기 위해 국제표준 등 정책의 국제공조 필요성도 지적했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 덴마크 기후에너지부와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등과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며, 덴마크와는 내년 중 한-덴마크 기후변화에너지 콘퍼런스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간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