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영애로 651건...전년비 2.5배 증가

'금융'분야 65건으로 가장 많아

올 한해동안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이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한 65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분야의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년간 중소기업 현안 및 경영애로 등의 정책건의를 금융, 세제 등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애로 및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는 위기이전인 지난 2008년의 259건보다 251.4%가 증가한 11개 분야 65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금융'관련 애로가 65건으로 가장 많아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술ㆍ환경분야'가 52건을 차지, 글로벌화가 진전되며 국내 중소기업도 기술경쟁 격화와 녹색규제 증가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세제ㆍ회계(47건) ▲규제(44건) ▲소상공인ㆍ유통(39건) ▲무역ㆍ판로(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등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되거나 해소된 애로는 모두 302건으로 전체 651건의 46.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총 65건의 애로 중 41건이 정책에 반영된 '금융'분야의 정책반영률이 63.0%로 가장 높았다.(그림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보증 확대 및 대출만기 연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 ▲노란우산공제제도 소득공제 일몰규정 폐지 ▲KIKO 피해기업 관세납부 연장 ▲지방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는 금융위기를 맞아 정부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유동성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일반(55.9%) ▲무역판로(51.3%) ▲기술환경(48.1%) ▲대ㆍ중소기업간 협력(4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규제'분야는 건의한 44건 중 불과 11건만 정책으로 연결돼 반영률이 2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제ㆍ회계'분야도 47건을 건의했으나 13건만 반영되며 27.7%의 부진한 정책반영률을 보였다.

중기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현안이 폭증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이어 "하지만 중앙회가 건의한 과제의 절반이 넘는 54%가 미해결 상태"라며 "상당수는 내년에도 주요 경영애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등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