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사 매년 종합검사 받는다

금감원, 지주사-자회사 검사주기는 같게

내년부터 금융감독당국은 매년 대형 금융회사의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또 검사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검사관련 유관기관과의 검사업무를 연계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10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통해 금융회사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검사효율화와 수검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 시중은행 등 체계적 위험이 큰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매년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는 주력자회사의 검사주기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자회사 등과 연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 수취, 이자율 제한기준 위반 등 불건전·불법 금융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회사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상품 개발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등 내부통제절차, 판매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 점검하고 장외파생상품, 펀드판매 등과 관련한 불완전판매에 대하여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현장검사를 강화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컴퓨터 활용 검사기법(CAAT)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종합검사 대상으로서 지난 종합검사 이후 리스크 변화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검사투입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사전검사 등 검사사전준비를 강화해 검사현장에서의 자료요구와 금융회사 직원과의 대면검사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통화신용정책 수립·예금자보호 등을 위한 한은·예보의 검사(공동검사) 요구시 적극 협조하며, 겸업화·부수업무 확대 등에 따른 방카슈랑스·펀드 등 권역간 공통업무는 유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년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금융회사가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검사업무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