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내년 車 내수 진작 별도지원 없다"

"하이닉스 매각 적기…인수기업 발굴 지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노후차 교체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별도지원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내수판매가 경제위기 이전 평년 수준 이하로 급감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조기 양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하이닉스반도체 매각과 관련해 "지금이 매각의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 매각에 관한 구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단이 판단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속히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만큼 주주단이 인수기업 발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시장 최대 이슈였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해 "대·중소유통 갈등 해소를 위한 SSM 출점속도 조절방안을 마련한 후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을 위해 우수 기업 및 점포를 포상할 수 있는 상생평가항목 및 지수를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대해선 전년대비 3%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달성여부와 사용실태를 대외공표하는 한편 기관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최 장관은 "12.4 노사정 합의는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이자 마지노선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은 안된다"면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등 당초의 노사정합의가 훼손되지 않고 준수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통상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선 기존의 왜곡된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상호신뢰' 정신이 훼손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균형된 시각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당의원들에게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