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추진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남미 · CIS · 아프리카 항공노선망 확대 노력...공항 특성에 맞게 기능 재조정

국토해양부는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항공분야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12월 항공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것으로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항공여건 변화와 주요국 정책동향분석 등을 토대로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실현'을 목표로 항공운송, 공항, 항공안전, 항공산업, 소비자보호 등 다섯 개 분야별로 5대 추진전략과 5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항공분야

항공분야에는 우선 대형 항공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특히 자원이 풍부하고 새로운 항공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남미·CIS·아프리카 지역과의 항공노선망 확대를 통해 자원외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자유화 국가를 지속 확대하고, 국제항공네트워크 1·2·4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통합항공시장 구축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국제항공네트워크 1·2·4 전략은 우리나라 운항항공사 수 100개, 운항도시 200개, 운항노선 400개(현재 55개사, 148도시, 249노선)의 달성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정적 시장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공용시설 등 전용인프라 확대 방안 등도 모색한다. 또 에어택시(Air-Taxi) 등 소형항공 네트워크를 전국공항으로 확대해 항공교통의 편의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항분야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은 3단계 시설확충(2011년 착공)과 다기능 복합도시(Air-City) 개발을 추진해 동북아 허브(Hub) 공항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국내공항은 거점공항 중심으로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 공항의 특성에 맞도록 공항기능이 재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대형공항 건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운송시장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해 오지 주민들이 항공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경비행장·수상비행장 등 지역생활 중심의 공항인프라가 구축된다.

공항 개발은 내년 7월경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 항공안전 분야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를 목표로 항공안전체계 공고화에 집중한다.

우선 세계최고 항공안전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항공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잠재위험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현한다.

또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게 하고, 우수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전예방적․자율참여형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성 및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항법·통신·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항공교통량 확대에 대비해 효율적인 국가공역 활용을 위한 공역관리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분야

항공산업은 운송산업 위주 육성정책에서 항공정비업, 항공물류업 등 항공산업을 다양화하고, 항공분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 정비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또 항공안전을 위한 레저용 경량항공기ㆍ중소형항공기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항공안전 원천기술 및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환경보호

항공이용자 및 환경보호에 대해서도 정책의 주안점을 둔다.

항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공사의 결항율·지연율·수화물분실·각종 민원사항 등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를 발행하고, 전국 공항에 대한 서비스평가제 도입· IT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공항(U-airport) 구현 등도 추진하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고효율항공기 도입, 신항행시스템 구축 및 단축항로 개발, 연속하강절차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공항소음방지대책 확대 및 친환경공항 조성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4년경에는 항공운송분야 뿐만 아니라, 공항개발, 항공안전, 항공산업, 환경․소비자보호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항공분야 전반에서 ’녹색 선진항공강국‘으로 고공비행을 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