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내달 원전 수출 종합대책 마련"(종합)

"내년 車 내수진작 별도지원 없다…하이닉스 매각 적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원자력발전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총력체제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원전 수출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대규모 원전 관련 보고대회를 다음달 중순경 가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원전 관련 인력확보대책을 포함한 맞춤형 수출전략도 동시에 강구하겠다"면서 "첫 원전 수출이 확정된 12월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경부과 교육과학부 등으로 나눠진 원전 행정체제 부문도 원전 르네상스에 맞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가 원전 가격을 지나치게 깍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가 20% 이상 경쟁력이 있어서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수주전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 터키나 러시아 등에도 수출하기 위해 관련기관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내년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내수판매가 경제위기 이전 평년 수준 이하로 급감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후차 교체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말 종료하고 내년에는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한 별도지원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조기 양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전기차의 경우 내년 30대가 시범 생산, 실증을 거친뒤 2011년 200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하이닉스반도체 매각과 관련해 "지금이 매각의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 매각에 관한 구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단이 판단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속히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만큼 주주단이 인수기업 발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시장 최대 이슈였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해 "대·중소유통 갈등 해소를 위한 SSM 출점속도 조절방안을 마련한 후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을 위해 우수 기업 및 점포를 포상할 수 있는 상생평가항목 및 지수를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견기업 지원책에 대해 "대체로 경제부처에서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복안을 갖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최 장관은 "12.4 노사정 합의는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이자 마지노선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은 안된다"면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등 당초의 노사정합의가 훼손되지 않고 준수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통상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선 기존의 왜곡된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상호신뢰' 정신이 훼손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균형된 시각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당의원들에게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