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혁신 통한 소득증대 추진

농식품부 2010년 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

농업경영 혁신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가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SOC·지역경제 분야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경영혁신·소득증대, 농식품 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준비, 안전식품 안정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듦)의 자세로 한 번 시작된 개혁은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 맟춤형 비료 지원 등으로 1000억원(11%)를 절감하고 한우 출하원령을 30개월에서 3개월 단축, 사료비 4600억원(6%) 절감, 에너지비용 1000억원(4.7%) 절감을 목표로 비용절감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산지유통시설 규모화 및 운영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품목 대표조직을 28개 육성하고 유통시설 규모화 및 간척지에 농어업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방사선돌연변이육종센터, 곤충산업육성법 시행 등을 통한 종자산업과 생명산업도 본격 육성된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어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으로 수산생명자원 조성․관리를 강화해 재도약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조기 개편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2월 중 되도록 추진하고 수협법 개정을 통한 수협 운영구조 개편, 부실수협 통폐합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전 농식품 공급을 위해 고독성농약은 2010년 3종, 2011년 9종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축산항생제 사료는 9종을 2011년 하반기부터 금지할 방침이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고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식품 검역·검사 통합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쌀가루 10% 프로젝트를 추진,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공용 쌀 수요를 20만톤 늘리기로 했으며 시설투자에 400억원을 지원, 밀가루 제분업체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선물거래 시범사업과 대형 쌀유통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막걸리, 천일염 등 전통식품 산업화를 추진하고 2월 출범하는 한식재단을 통해 G20 정상회담을 한식세계화 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6개국 16개 기업을 통해 곡물 20만톤 공급망을 확보하고 태평양 도서 8개국과 협의체 구성해 참치가공공장 공동개발하는 등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2012년까지 지역 공동경영체 200개 육성을 통해서 농어촌 공동체 자율 자원관리와 복지·고용서비스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다목적 저수지 67개소 개발과 60개소 둑높이기를 통한 4대강 살리기, 새만금 방조제 완공, 방수제 착공 등 기반시설도 확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민간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600억원을 투입해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하고 신규 일자리 2만9000개를 창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