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상태 한·중 FTA, 협상 시작될까?

중국 고위인사 잇단 언급에 추세 변화 전망

중국 고위 인사의 한·중 FTA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인민일보는 30일 장커닝 중국 상무부 국제경무담당 참사관이 29일 "한국과의 FTA에 대한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 "그러나 아직 공식 협상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장 참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세안과의 FTA협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의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말미에 한국과의 FTA에 대해 언급을 했다.

장커닝 참사관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에 중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인사다.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중 FTA를 촉구하고 FTA가 체결되면 2013년까지 한·중 무역 규모가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은 한·중 FTA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욱 외교통상부 FTA 정책기획과장은 31일 “양국 고위인사 사이에서 한·중 FTA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는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80~90% 가량 완성된 상태로 나머지 문안에 대해 양국 간에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지난해 8월 5차 회의 이후 정체 상태다.

김 과장은 "협상에 전혀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 공동연구 보고서 작업이지만 민감한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 양국이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정체상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이 한·중 FTA에 적극적이지만 농수산업계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정이 반대다.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ㆍ중 FTA 민간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ㆍ중 FTA 민간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한국은 관심분야인 농수산물, 섬유․의류, 서비스 분야, 중국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서비스 분야를 중점 연구했다.

양측은 민간공동 연구결과 한·중 FTA 모멘텀을 살려나가되,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을 도출해 냈다.

민간공동연구결과에는 이와함께 한·중FTA가 국내 제조업 등에는 긍정적이지만 농수산물 등에 우려가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2004년 1차 민간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추진시 17조9000억원(2.3%)의 GDP 증가가 예상됐으며 제조업 분야는 26억달러의 무역흑자 확대가 예상됐다.

하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90% 관세감축을 가정할 경우 대중국 수입 증가액이 약 100억달러로, 대부분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산물 분야는 1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처럼 중국과의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국내 농수산물 분야의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욱 외교통상부 과장은 “산관학공동연구 보고서의 남은 문안에 대한 회의가 한 번 남아 있지만 완료 후 바로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각국 내부의 조율도 필요하고 한·중·일 FTA와 병행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한·중 FTA, 한·중·일 FTA, ASEAN+한·중일, ASEAN+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FTA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 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일본이 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한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