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컨소시엄' 구성 등 해외자원 개발 역량 강화 나선다

금융지원 강화 및 희유금속 안정적 확보 추진

지식경제부가 19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방안'은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등 민간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석유·가스, 주요 광물 및 희유금속의 대형 유망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패키지형 자원개발 등을 활용한 전략적 에너지 자원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을 비롯해 민간기업을 포함한 주요 해외자원개발 기업들의 올해 투자금액은 120억달러로,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병행, 국제적인 '자원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우선 정부, 국책은행의 민간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린다. 특히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민간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73% 수준인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중 민간기업 지원을 올해 85%로 끌어올리는 한편 오는 2012년까지는 100%로 높이고, 민간투자 중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또 탐사사업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개발·생산사업 융자 지원도 활성화한다. 현재 금리 4~5% 수준인 국책은행 융자에 의존하던 것을 2% 수준의 정부 융자를 투자비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금리 0.6~1%포인트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책은행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기법도 도입한다.

생산광구에 대한 매장량 담보 융자(RBF.Reserve Based Financing)을 도입하고, 해외 전문 금융기관과 공동 지원하는 '신디케이트론'도 추진한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선 융자뿐 아니라 출자지원도 병행하고, 자원개발 종합보험의 보증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올해 2조2000억원을 융자키로 했으며 2013년까지 3조원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수출보험공사는 보증한도를 올해 2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추기 등 핵심장비를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은 2012년까지 연장한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고,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인수·합병(M&A) 및 생산광구 지분 매입 등에 대해선 연·기금, KIC의 재무적 투자 참여를 활성화한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은 "세제지원은 관계부처와 이미 합의가 됐다"면서 "자원개발 세제지원제도가 여러가지 있는데 일괄해서 일몰기간을 일괄 연기했고 해외자원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협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의 투자는 각 운용기관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전제 한 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한편 유망 생산광구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기업과 적즉적으로 공동진출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아 컨소시엄 구성…유망 프로젝트 확보 추진

민간기업 투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컨소시엄 구성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체계적 협력으로 대형 프로젝트 확보에 나선다.

우선 M&A·생산광구 매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 공기업을 대형화·전문기업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는 하루 생산량 5~10만 배럴 규모 석유개발 기업 M&A를 지속 추진하고, 출자규모도 5094억 원에서 1조2555억 원까지 확대한다.

광물공사도 현재 1107억 원인 자본금을 1307억 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 확보를 위한 대형 수요기업 및 제련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이라크를 비롯해 유망 유·가스전 공개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석유공사와 전략적 협력을 활성화한다.

한국전력은 유연탄과 우라늄 등 연료광물 생산광구 지분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 2016년까지 발전용 유연탄 및 우라늄 수요의 4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과 수요기업, 종합상사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 대형 프로젝트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간 프로젝트 관련 정보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민간부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확보의 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크롬과 망간, 리튬, 희토류, 텅스텐 등 수입이 급증하는 희유금속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도 추진하고, 리튬 등 6개 광물은 '준 전략광물'로 선정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합금소재 및 제련산업의 원료로 활용되는 크롬, 망간, 텅스텐, 몰리브덴 등은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사업 진출을 추진하며 미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리튬과 희토류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대형 개발·탐사사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개발여건이 뛰어난 칠레의 리튬광을 비롯해 중남미 지역 리튬광 개발 프로젝트 확보에 주력하고,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할 방침이다.

강 정책관은 "작년부터 해외 자문사와 공동으로 여러 지역별로 유망 기업들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대상을 물색하고 작업해서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인프라 확충

유망 자원부국과는 맞춤형 에너지자원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급 활동이 부족했던 아프리카 지역 등을 '중점 에너지자원 협력 대상국'을 선정, 고위급 인사 방문 등 정상급 외교를 전개한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저개발 자원부국에 대해서는 ODA를 확대, 에너지자원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직·간접 지원한다. 이를 위해 ODA 규모를 지난해 10억 달러에서 2015년까지 3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무상 원조와 타 금융지원을 연계한 '혼합신용'을 활성화해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유망 프로젝트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 사업별로 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패키지형 사업 검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지원 강화, 자원개발 공기업의 선도적 리스크 부담 등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참여 기업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한다.

동반진출 사업에 대한 EDCF 및 국책은행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조달 시 국책은행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고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공기업 주도 컨소시엄이 동반진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라크 쿠르드 사업의 경우 석유공사가 발전소 등 SOC 건설 사업을 동시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개발 공기업 내 건설사업 등 동반진출 사업을 담당할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협회를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허브로 육성, 올해 말까지 해외자원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7% 수준인 해외자원개발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 R&D의 13% 수준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