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18조3000억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부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 발표

정부가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3000억원의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5개 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기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나 소득정체․고용부진 등으로 서민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연초부터 물가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불안 심리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설 전후 중소기업 등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보다 7조2000억원이 늘어난 18조3000조원의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부가세 일반환급금(1조1000억원/35만명)을 법정기한(2.24)보다 조기에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약 3000억원)를 농가지원 등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 특별대책기간(1.25~2.12) 동안 매일 물가조사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예년보다 짧은 연휴기간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 증편, 교통량 분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폭설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교통원활화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설 연휴기간중 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 전력수급 비상대응체제 유지, 설 연휴기간중 24시간 항만․통관서비스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동절기 한파․폭설 등에 대비해 월동 무․배추 계약재배물량을 적기에 출하하고 양파․마늘 등 저장성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도 정부비축분(2806톤)을 조기에 방출하고 민간비축분 출하 호응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식품표시제도 개정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실시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밀가루가격 인하효과 확산을 위해 가공업계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기 위해 개별난방에 국한되었던 도시가스 취약계층 할인제도 적용대상을 2월 사용분부터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가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대상도 국민임대주택․복지시설에서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1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연탄 쿠폰 지원 누락․제외가구는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7만4000가구에서 8만4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하게 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인상률을 반영, 과도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ICL 대출규모 제한 등을 통해 등록금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교복비에 대해서도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지난해 24.6%에서 올해 3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시범실시중인 학원비 공개는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 학원 교습시간은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공립유치원, 직장부설유치원 확충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에너지, 통신 등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감시, 제과․제빵, 제약사 리베이트, 저가항공사 배제행위 등 독과점 고착 분야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50여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 특별 관리하는 등 불공정행위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또 2월부터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대상을 현재 20개에서 2월부터 돼지고기, 소금 등 40개로, 4월부터는 닭고기, 계란 등 8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설을 통해 민생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물가 불안요인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