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만명 이상 신규 일자리 추진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서 고용창출 대책 마련

정부가 올해 25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고용창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기 위해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중 하나로 삼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병행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 계층으로 확대해 실업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책과 구조적 대응책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적 일자리 보완대책으로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관리를 위한 기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를 구축해 상호 연계해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81개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일자리가 알선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훈련이 경쟁 있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방식이 확대 적용된다.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에는 벤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를 정부는 위해 3조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 코스닥 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직자 근로의욕과 구인자 고용유인을 높이는 위해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1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전문 인턴제가 도입된다.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되며 공공기관이 신규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 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또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해 고용우수기업을 표창하는 등 일자리 중심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지자체 경상경비와 행사비 등을 5% 절감해 3000억원을 조성하고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창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고, 매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역내 일자리 증감 상황을 공표한다.

정부는 단기대응책에 대해 2월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고용창출대책으로 정부는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지원제도 개편되며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바뀐다.

해외 진출 국내기업이 되돌아오는 경우 국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고용창출을 위한 의료, 교육, 보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 진입과 영업규제가 완화된다.

인력 수급에 있어서도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이 산업수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과 학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산업체와 학교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 취업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와 유연근로제 등으로 임금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구조적 고용창출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3개 T/F를 구성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하고, 의제의 발굴-추진-사후점검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정책의 전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계층과 중소기업 빈 일자리를 연결시키기 위해 일자리 중개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한다.

고용중개기관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시스템를 운영하고 빈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장기저리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국가고용전략회의가 결정한 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평가체제를 가동해 나갈 예정이며 국무차장이 주재하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연 2회 이상 정책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등 관련부처의 추진노력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구조조정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시행하고건강보험 DB와 연계해 대학졸업자 전체에 대한 취업여부, 취업분야 등을 산출해 대학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 대학지정지원시 취업률 등 교육성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립대학교수 인사 시 성과연봉제 및 총액인건비제도 시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전공자나 졸업생들이 산업수요와 연계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직업교육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산업계 인사를 초빙한 강좌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문계고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2009년 취업률이 16.7%에 그치고 있는 전문계고를 취업중심 특성화고로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개교하는 21개 마이스터고교들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학교현장에 기업 마이스터를 적극 영입,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인재를 길러내고 기존전문계고를 중심으로 취업선도학교를 지정,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취업기능을 높일 예정이다.

여건이 미흡한 전문계고, 종합고 등은 학교 발전계획에 따라 일반계고로 전환 또는 통폐합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전문계고는 모두 특수화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

산업밀착형 실무기술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뿐 아니라 각 부처가 연계된 특성화고교를 확대하고 산업계 주도로 전문계고에 적합한 직업기초능력평가 도구를 개발해 학생 직무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