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에 15兆 투입

설자금 11조 등 자금 지원 강화...우수 프랜차이즈 평가제도 도입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자금 및 정책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15조원을 공급하고, 나들가게 1만개 육성 및 우수 프랜차이즈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강원 속초시는 관광수산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3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시설자금 특례보증과 전통시장 러브투어, 동화장길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진제공=속초시청)

지원과제로는 ▲자영업자의 동절기 대책 ▲1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소매업의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20만명의 경영혁신 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동절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및 보증 5000억원 공급하고, 20개 금융기관의 설명절 중소기업 자금 11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12년까지 1만개의 '나들가게(스마트숍)' 육성을 본격화하고, 조합이나 체인본부와 같은 유통중간단계의 역량강화 지원과 현행 동네수퍼의 공동구매액인 200억원 수준의 공동구매를 올해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역재단을 통해 12조6000억원의 보증공급 및 중기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등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 자갈치시장 및 국제시장을 보따리 무역상을 위한 국제시장으로 육성하고, 전국 6곳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조하는 한편 7개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전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16개 시도에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설치한다.

홍 청장은 "연간 20만명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교육체계 구축하는 한편 정보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우수 프랜차이즈를 활용해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를 도입, 점포개설 비용 지원과 가맹본부 매뉴얼 컨설팅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지원 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폐업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범위를 무등록 상인까지 확대하고, 사업재기 특례보증(1000억원) 및 미소금융 등을 통해 재기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홍 청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9대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소통마당, 간담회 등을 통한 영업환경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도 무자료거래, 카드결제 거부, 무등록 상행위 등 업계의 불합리한 상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3 No 운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