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경기북부지역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7일 경기북부상의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기업인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사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시청 경기북부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선유 양주시기업인협의회 회장, 조현백 (주)삼송 대표이사, 이종화 (주)로얄개발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은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 시 문화재와 관련된 신·증축 규제가 없었으나, 2002년 문화재관련 조례 개정으로 공장 신·증축이 제한받고 있다"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자저울 생산업체가 자체검정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수량 대비 불합격률이 1000분의 1이하여야만 해 대량생산을 하는 회사의 경우 매우 불합리하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검정 불합격률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아울러 "산업단지내 폐목재를 연료로 열공급을 하고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설치돼있다는 이유로 기업이 개별적으로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폐목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관련업종이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열량이 높은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기북부지역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대상 확대', '용현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 관련 양벌규정 완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공장의 증설 허용업종 확대'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1월 당진, 경기북부지역을 방문하고, 계속해서 전국 주요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