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연고 분묘 관리 위한 묘지시범조사 실시

묘지실태조사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MOU 체결

보건복지가족부는 묘지 증가 및 관리소홀에 따른 국토잠식, 환경훼손 등 사회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국단위 묘지실태조사에 앞서 오는 2월부터 5월말까지 전국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묘지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은 경기 안산시,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경남 남해군, 전남 장흥군 등이다.

복지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방법의 개선여부, 묘지·분묘관련 통계 정비, 전국조사 수행시 요구되는 인력 · 장비 및 예산규모를 도출해 2011년 이후 전국적인 묘지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간정보 활용과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대한지적공사(사장 이성열)와 2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지원과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묘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묘지관리시스템은 일차적으로 올해 9월말까지 신규 구축할 예정으로 향후 개인·가족묘지 등으로 기 확보한 토지가 묘지조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검색이 가능하다.

또 도로, 신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 수행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연고자 확인에 따른 공기단축, 묘지의 부정 보상사례 방지 효과와 함께 사이버 추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체계적인 묘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묘지관리 문제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묘지관련정보의 통합적 제공으로 장사문화 선진화의 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매장제도 이행기반도 확보돼 묘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불법묘지, 무연고묘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