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한국 'SW 강국'으로 도약 적극 추진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융합 분야에 1조원 추가 투자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 하드웨어 중심의 한국 IT산업을 SW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특히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로 투자해 임베디드 등 SW 융합분야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SW 인력을 고급 인재 중심으로 양성하고 SW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SW 강국인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포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이는 최근 아이폰, 아이패드의 등장으로 촉발된 SW 중심의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첫 SW 산업 종합대책이다.

이번에 마련된 도약전략은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 같은 도약전략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의 IT 산업 구조가 반도체·LCD·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하드웨어(HW)와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SW는 낙후돼 있어 불균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도약전략에서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선진적인 관행을 정착시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 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항목 등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 RFP(제안요청서)를 마련하고,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1년부터 'SW사업대가기준'을 일몰제로 전환해 2년이 지나면 민간에 넘겨 SW가격이 시장 자율로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정부는 SW융합 수요창출을 위해서 블루오션인 임베디드SW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하에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SW 융합 분야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SW'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및 사업화(R&BD)를 민수용 임베디드SW의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해 현재 1~15%의 수준에 불과한 임베디드SW 국산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은 서비스시장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현재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버스, 교통, 위해식품 등 각종 공공정보를 개방해 민간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SW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급·융합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지경부측은 "SW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인재임에도 성공사례 부재와 과대한 근로시간 등으로 인해 고급인재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고 전문가의 실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SW 미래를 선도할 'SW 마에스트로(Maestro)' 과정을 신설키로했다.

SW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SW R&D투자를 현재 3700억원에서 2013년까지 2배 수준인 6700억원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HW R&D투자의 10%를 SW에 할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에는 인도를 전략적인 파트로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미국, 일본 등 대규모 시장에도 SW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도약전략을 통해 선진적 SW 생태계를 조성, 고급인재를 유인함으로써 2013년까지 SW수출에서 150억달러가 확대되고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소프트웨어 대책을 세워본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상당히 큰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을 관계 부처가 모두 공감하고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