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LED조명 지원 ‘시작부터 혼선’

세부안 확정 없는 발표에 형평성 논란까지 일어

정부가 전력효율향상사업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LED조명 교체 지원계획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안이 확정되지 않아 업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1일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력효율향상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545억원 중 110억원을 LED조명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ED조명 장려금 지원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유도등, 할로겐, 백열등 등을 LED로 교체(또는 신설) 설치할 경우 일정액(50%내외)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지원품목 및 지원단가 등이 결정되지 않아 발표만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 업체 한 임원은 "LED조명의 전력사용 척도인 와트에 비례한 광효율성 등이 업체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세부화해 지원해야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LED조명의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효율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LED조명 보급협의회'를 두고 지원대상 LED조명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LED조명의) 가격을 조사를 해 보니 업체들이 가격에 일관성이 없는 등 지원 기준마련에 어려움있다"면서 "전력사용량에 따른 효율까지 따져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LED조명 보급 협의회를 통해 조사와 검증,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LED조명 협의회는 주요 업체들과 한국전력, 광기술원, 조명기술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과 관련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경부는 올해 특수등 분야와 관련해 양계장 백열등 교체를 위한 30억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고, 유도등 예산도 10억 여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LED특수등인 집어등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빠졌다.

업계 다른 한 관계자는 "정부지원이 없이는 배 한 척당 수천만원이 필요한 집어등 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LED로 집어등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 선박효율화 사업으로 지난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체들이 숨통을 띄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줄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

지경부 관계자는 "집어등의 경우 지난해 포항, 제주에서 했는데, 제주는 지자체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올해는 양계장을 하고 내년에는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집어등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양계장 백열등 교체 예산이 새로 책정된 데에는 국내 대표적인 양계사업자인 '하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계장의 백열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농수산식품부와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모습이지만, 하림의 기획안이 대부분 반영된 탓이다. 지경부 관계자도 “양계장은 하림에서 요청이 와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안서를 기획한 하림의 관계자는 "양계장에 일반등이 많이 있어 전력 소비도 많고, 수명도 짧은데, LED가 친환경적이고 해서 제안을 했다"면서 "일반 계약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사업계획을 현재 만들고 있다"면서 "19일로 예정된 농수산부 및 지경부와의 회의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조해 양계장 등 농어업용 백열등 대체 LED보급 사업에 전체 LED조명 지원 예산의 27%인 30억원을 별도 배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