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건강보험 2000억대 적자 재정 '빨간불'

공단 "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연초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기록해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0%) 증가했다.

이는 보험료수입에서의 올해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2009년 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은 올해 임금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며, 또한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에 노력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것에 기인하며, 현재의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을 위해서는 의료 사용량 증가에 걸맞는 적정한 보험료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