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강력 반발

"제약산업 경쟁력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 심화시킬 것" 주장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약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경우 재무적으로는 1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고용도 감소해 5100명에서 94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제도까지 포함하면 제약시장에 약 3조원에 달하는 매출감소 충격이 가해져 현 제약업종사자(2008년 7만5000명)의 25%에 해당하는 1만87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한편으로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측은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서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을 막고, 고가약의 사용도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