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부모, 등록금 카드결제 갈등

대학, 수수료 부담에 난색...학부모, 거부 대학 고발 움직임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를 놓고 대학과 학부모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를 비롯 55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로 조직된 등록금넷은 오는 18일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대학측을 고발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380여 개 대학 중 72개에 불과하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할 경우 1인 당 1.5~3.5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학측은 등록금 카드 납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대학측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비용은 여신금융업법상 카드 납부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금액으로 대학입장에서는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낫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등록금넷의 고발조치가 향후 대학들의 카드납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시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등록금 카드 납부 사안에 대해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수용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따른 납입방식 및 이자율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카드로 등록금을 받기엔 대학들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교과부와 권익위의 권고가 있어왔지만 일단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여신법 개정안에는 대학의 카드결제거부와 관련한 어떤 사항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고발조치 이후의 개정안 수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