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24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의 농정 성과와 향후 농정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는 ´비전 2020´을 발표했다.
비전 2020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인 중도실용주의에 맞게 고령농 영세농 등 서민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기반 위에 농식품 분야도 다른 분야만큼 산업화시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업 미래를 선도할 창조적인 전문 경영체 34만호를 육성, 비용절감 운동본부 및 지역단위 경영 혁신단을 구성해 민간 주도의 상시적인 비용 절감 운동을 전개 나갈 예정이다.
또 농식품산업 투자 재원 다양화를 위한 모태펀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일정한 지역에 생산 가공 유통 교육 시설등이 집적되게 함으로써 혁신적 농기업이 핵심 주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영세·고령농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공동 영농 판매등을 수행하는 마을 단위 농업법인 500소를 육성, 농질의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물 자원산업, 종자산업, 농자재 산업등을 농업과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방침이다. 곤충산업은 애완용 천적용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7000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한다.
애견, 관상 동식물 산업은 품종개량, 생산시설 현대화등을 통해 8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종자산업은 인도, 중국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채소 및 화훼류 품종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2억불을 수출하는 업종으로 육성된다.
농자재 산업은 농기계, 농업용 미생물 자재 및 고품질 시설 자재를 중심으로 수출산업화한다.
중국, 동남아, 중동등을 겨냥 중소형 농기계를 집중 개발, 농기계 수출을 15억달러까지 늘리고 첨단 유리온실, 축산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도 추진, 2020년까지 매출액 260조원 고용 212만명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R&D투자도 대폭 확대해 식품제조 가공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020년까지 10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식품기업 5개소를 육성한다.
전북 익산에 구성하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는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의 아시아 식품시장 허브로 만들어진다.
프리미엄 천일염, 천연 유기식품 개발등을 통해 기능성 식품시장은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한식의 경우 G20 한국 방문의 해 등을 계기로 국제적 마케팅을 전개, 국내 한식당은 5만개소를 확대된다.
2020년 300억달러를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농식품수출국으로 도약, 농수산식품부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5억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수출기업을 10개,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선도조직을 50개 집중 육성한다.
서남해안 갯벌을 동북아 수산물 허브인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 수출 5억달러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양식장 35개소를 조성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국가식품 시스템을 선진화해 범정부 차원 국가식품위원회를 구성, 식품의 생산, 비축, 소비 등 식품관련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결기구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또 현재 쌀 중심의 공공비축재를 밀, 콩등이 포함된 식량 비축재로 확대, 품목별로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국민 영양 개선과 농식품부 소비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구매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녹색 식생활 운동도 추진해 나간다.
해외농업개발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도 강화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개도국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역 역량 및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할 지역리더를 2020년까지 1만명 육성하고 지역 핵심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 일시분, 일명품화를 추진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농업모델을 개발해 도시의 녹색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국형 수직농장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R&D투자를 확대, 선진국에서 일상화된 도시 텃밭등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농정비전 2020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농정추진체계로 개편한다.
먼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 체제를 추구하는 거버넌스를 새로이 확립하고 중앙정부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적합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업계는 농업회의소운영, 품목별 조직화 등을 추진, 소비자는 식품안전 모니터 등을 통한 안전감시자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정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농식품부 검사검역기관을 통폐합하고 직불제 등 중앙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통합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농·수협은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특화된 조직체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신용사업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역 조합은 농어촌 경제, 사회, 복지 커뮤니티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환경 정책의 핵심적인 지원기관으로, 농수사물 유통공사는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입 관리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농식품 분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농업·금융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일 계획으로 리스크가 큰 사업 및 대규모 사업자금지원, 펀드 운용 등을 통한 전문화를 추진하고,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R&D 활성화와 추진체계를 정비해 농식품 분야 민간 R&D 투자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고 산·관·학의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