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정부 SSM 실태조사 은폐 의혹 제기

중기청 내부 문건 '매출감소 점포 63.4%는 20평 미만 골목상권'…정부발표와 상반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으로 인한 주변상권의 피해가 골목상권 소형 슈퍼마켓에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작성한 '사업조정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SSM진출로 인한 주변상권의 매출감소 중 골목상권에 입점한 소형 슈퍼마켓의 비율이 63.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SSM의 진출피해가 소형 슈퍼마켓 보다 대형마트에게 더 크다는 정부의 작년 10월 발표와는 상반된 자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와 중기청,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격년으로 실시하는 유통산업실태 조사를 하면서 별도 용역으로 'SSM 출점지역 실태조사'를 병행한 결과 소형 수퍼마켓보다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수퍼마켓이 더 피해가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 당시 조사비용의 일부를 대형마트 조합인 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승환 홍플러스 사장)가 협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진흥원에 의뢰해 올 1월에 작성한 내부보고용 자료로 대형마트 2곳과 SSM 3곳 인근의 상권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SSM 입점지역의 매출감소율이 24%로 마트 인근지역의 40% 보다는 낮았지만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처럼 골목에 위치한 20평 미만의 동네슈퍼의 비중이 63.4%에 달해 마트 인근의 37.5% 보다 훨씬 높았고, 100평이 넘는 중대형 슈퍼는 2.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의 구미에 맞는 조사결과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 브리핑까지 하면서 마트에게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인용 문건 하나 없다"며 "이는 정부와 마트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은폐의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