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

입력 2010-02-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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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2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콘퍼런스에서 한국 주택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의 희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가계 부채 3분의 1이 주택담보대출로 부유층이 대부분 가게부채를 안고 있어 채무 연체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또 "가계 부채의 2/3를 차지하는 담보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력하게 적용받는다"며 "주택 가격이 현재의 절반으로 떨어져도 은행들은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한국의 재정과 관련 "지난해 총 부채 비율이 선진국은 18%이상 증가한데 반해 한국은 5%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5년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로 관리하고 2013~2014년 균형 재정을 회복할 정도로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G20에서 글로벌 안전망 확충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며 그렇다고 유동성 부족과 채무 이행능력 부족을 동일시 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각국은 단기적인 재정 부양책을 씌되 동시에 중기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시장에 통보해 시장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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