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 보험기금·자본유출입 규제 방안 추진

G20 재무차관 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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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G20 재무차관에서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외화유동성 보험 기금을 구축하는 방안을 각국에 비공식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에서는 또 각국의 자본유동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도 논의됐다.

2일 지난달 27~28일 인천 송도서 열린 G20 재무차관 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외화유동성 보험을 비공식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회의 관계자는 “외화유동성 보험이나 자본유출입 규제안 등은 비공식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안으로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처를 위한 국제공조 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유인을 줄일 수 있도록 외화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지난해부터 논의된 자본유동성 규제에 관해서는 과도하게 들어오는 투기성 자금에 대해 단기간에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방안이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외화유동성 보험 기금은 또다른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각국이 외환보유고 일부를 제공하고 이를 민간 금융기관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제안에 대해 일본의 당국자는 100조엔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활요하는 방안의 하나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니케이 등 외신은 보도했다.

이러한 제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

그러나 금융 규제안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G20 정상회의에서 이 방안이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1일 G20 재무차관 회의에 참석했던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전문가그룹에서 장관회의에 보고될 것이며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