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은행 완충자본제도 보완해야

글로벌 금융개혁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은행들의 완충자본제도가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국제적 자본규제 강화 논의와 국내영향’ 보고서에서 은행들의 경기 순응성 완화를 위해 경기 상승기에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은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선인연구위원은 호황기로 판단해 완충자본을 적립하는 도중에 갑자기 불황기가 도래하면 완충자본이 오히려 은행들의 경기 순응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거대규모의 선진국에 비해 경기의 변동성이 크고 주기도 짧을 가능성이 높다"며 "완충자본제도의 도입시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 각국 감독당국이 재량권을 일정부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별로 호황기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GDP대비 신용공여 수준 등이 호황기 여부 판별을 위한 거시변수로 제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가간 경기변동성과 주기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자본규제 강화방안에 대해선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규제자본 비율이 2%포인트 증가하면 총 대출은 2.32%(15조5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대출 축소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