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자본유출 개방·경쟁 원칙 유지”

입력 2010-03-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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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클럽 간담회서 밝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유출에 대한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G20 회담에서 자본유출 및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한국도 그런 흐름에 맞춰 정책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자본유출에 대해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유지할 것이고 단기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경제회복 자생력을 높이고 중장기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기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 및 부동산 거품 가능성에 대해 부문별 정책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는 확장적 정책을 너무 일찍 거둬들여도 너무 오래 유지해도 안되며 둘 사이에서 신중하고 균형잡힌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내수와 수출이 현재 기조를 이어간다면 올해 연평균 5% 내외의 경제성장률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경제성과는 대내외적인 변수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중국식 모델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중국은 그동안 계속된 고속성장에 따라 고민이 깊어갈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에는 자산시장 거품,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급준비율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도 병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도 선택하라면 중국처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혓다.

윤 장관은 또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는 우리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우리 출구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경제로 보면 유로사태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제2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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