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이사장 '총액계약제' 시행발언에 의료계 '반발'

2012년 시행추진,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형근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 배경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행위에 따라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다보니 사흘만 가도 되는 감기환자를 일주일 오라고 하고 두 가지 약만 먹어도 되는데 5종류의 약을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총액계약제 도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 된다며 앞서 시행한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됐다는 연구는 없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행위별 수가제도만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며 고령화,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해 총액계약제 도입이 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도입 추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의료계 파업 얘기가 나오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정 이사장이 말했듯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차 강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에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과잉처방을 막기 위해 총액계약제로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