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문 '중견기업' 키운다

지경부, 5대 추진전략·9개 정책과제 대통령 보고

대기업에 인력과 자본이 집중된 기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 주력업종 심화에 집중하는 대기업 집단과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극화한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신성장동력을 찰출하거나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골자로 하는 범부터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전략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의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등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문기업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의로의 성장 유인을 위해 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인정한 것"이라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햇다.

정부는 우선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정의와 정책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닌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키로 했다.

또 법에는 포괄적 지원근거만 두고 정책별로 해당 법령에 별도의 추진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세율을 최저한으로 올리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 인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졸업유예기간 또는 부담완화기간 중에는 기업 규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적용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증대를 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 발생하는 보증 축소 부담을 일정 기간 완화해 주고,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장기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작년 17.9%에서 2012년 25%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2020년까지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해 기술당 3~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화를 위해 대형과제를 지원하고 대기업, 외국기업·기관 등이 공동참여하는 글로벌 R&BD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100개 이상 기업군에 밀착해 기술관련 애로사항을 1대 1로 해결해 주는 '기업 주치의 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해외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습득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 고급정보와 현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히든챔피언 수준의 월드 클래스 기업 300개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