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과점-자영업 난립 이중구조…규제 풀고 고도화 필요

[경제 선진화] ① 서비스업 키우자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회복이 더디고 서민경제에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등 한국경제는 여전히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짚어본다.

국내 서비스업 비중은 1980년대 말 경제개방 이후 더 하락하고 있다.

경제개방 이전에는 제조업에서 번 자금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구조였지만 이후 외환 통제가 풀리고 해외관광, 조기교육이 활성화, 해외송금 등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번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종사자수로 나눈 서비스업 생산성은 2006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부가가치 창출의 비중은 농업·수산업이 약 10%, 제조업이 약 30%에 이르고, 전기·가스·건설업이 7~8%, 나머지 서비스업이 60%를 밑돌고 있다.

선진국들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모두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업 비중은 OECD 33개국 중 32위로 뒤에 노르웨이만 있을 뿐이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으로 광업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한국은 제조업 비중은 수위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이다.

(KDI)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종사자가 많은 반면 부가가치를 그만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서비스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종사자가 비이상적으로 비대하고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향 산업에서 퇴출되고 너도나도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인구대비 과밀화 현상으로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치킨집, 피자가게 등 생계형 서비스의 가격마진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상품판매 수익이 떨어지면서 부가가치가 하락한다.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인구 1만명 당 숫자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변호사가 사법시험이라는 진입장벽을 쌓고 있는 등 안경사, 세무사 등 전문직이 협회, 정부와 함께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진입을 통제하면서 공급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식집약적 전문직이 부가가치 창출이 큰 분양인데 이들 산업의 비중은 낮다.

이들 산업은 공급제한으로 시장의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가격은 높아지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의 과당경쟁, 진입장벽이 높은 지식집약 분야의 과소경쟁의 이중구조 속에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먼저 지식집약시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금융이 발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의료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경쟁을 통해 창의적인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산업 분야도 공장을 세울 땅과 부지, 기계 등을 보고 금융기관이 제조업에는 대출을 해주지만 사무실과 사람만 갖춘 서비스업에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김 부원장의 설명이다.

김 부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이 거래 과정에서 모니터링 능력을 키우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또 “제조업의 대량생산체계의 정형화된 마인드가 아닌 창조성을 개발하는 교육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복지정책의 선진화도 이루어져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원장의 설명이다.

노동직업훈련소에서 실업자에게 2~3년의 장기간 직업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재투입돼야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과당경쟁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주훈 부원장은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장기적인 과제로 1970년대 농업구조에서 공업구조로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처럼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